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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반공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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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반공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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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동화
1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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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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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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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1년
6.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7년
13. 대구지법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5.12.10.(28),206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확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 죄명：반공법위반) ][하집1996-2, 7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4년
1983년
19.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450 판결
  [반공법위반][공1983.10.15.(714),1443]
   반공법위반
   반공법

20.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5.15.(704),77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반공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2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1(1)형,185;공1983.4.15.(702),62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1982년
2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17 판결
  [반공법위반][공1983.2.1.(697),230]
   반공법위반
   반공법

2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30.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도2706 판결
  [반공법위반][집27(1)형,1;공1979.5.15.(608),1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243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131;공1979.4.1.(605),11654]
   반공법위반
   반공법

33.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54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82;공1979.2.15.(602),11558]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7년
1976년
39.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671 판결
  [반공법위반][공1976.11.1.(547),9377]
   반공법위반
   반공법

43.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1236 판결
  [반공법위반][공1976.9.1.(543),9303]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5년
45. 대법원 1975. 12. 9. 선고 73도3392 판결
  [반공법위반][집23(3)형,49;공1976.2.15.(530) 8901]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
  [간첩등][공1975.12.15.(526),8728]
   간첩
   반공법 형법

54.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88 판결
  [반공법위반][집23(1)형,3;공1975.4.15.(510),8354]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4년
56.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755 판결
  [간첩등][공1975.2.15.(506),8262]
   간첩
   반공법

1973년
58.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602 판결
  [반공법위반][집21(3)형059;공1974.1.15.(480),7656]
   반공법위반
   반공법

59.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21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21(3)형,025 공1973.11.15.(476), 756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60. 대법원 1973. 9.12. 선고 73도1684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21(3)형,001]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72년
62.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30 판결
  [반공법위반][집20(3)형,016]
   반공법위반
   반공법

63.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99 판결
  [반공법위반][집20(2)형,049]
   반공법위반
   반공법

64.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27 판결
  [반공법위반][집20(1)형,070]
   반공법위반
   반공법

65.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47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0(1)형,030]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형법

1971년
68.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14 판결
  [반공법위반,장물취득,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19(3)형,014]
   반공법위반 장물취득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반공법

71.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도36 판결
  [반공법위반][집19(1)형,073]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0년
73.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325 판결
  [반공법위반][집18(3)형,032]
   반공법위반
   반공법

75. 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도80 판결
  [반공법위반][집18(2)형,001]
   반공법위반
   반공법

76.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38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8(1)형,0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69년
77.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671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7(4)형,024]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78.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9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3)형,02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0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17(2)형,13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80.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도17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17(1)형,07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83.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집16(2)형,05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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